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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개인파산 및 회생-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Author
Kim & Company, Solicitors
Date
2026-05-04 10:55
Views
98
대학교 교수인 X는 자신의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대금과 금융권에서 차용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은행으로부터 월급 차압과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수령하였고 겸직으로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이사직에서 사퇴하라는 내용의 고지를 받게 되었는데 주변 지인에게 문의한 결과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X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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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파산조례 (CAP 6 Bankruptcy Ordinance)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파산이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제약과 더불어 직업 및 일상에서의 다양한 제한을 두는 명령을 가할 수 있다. X와 같이 금융권에 지고 있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파산신청 제기 및 그에 따른 파산결정은 단순한 시간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X의 수입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관재인에 의해 관리 및 채무상환에 이용될 것이며 자산이 있을 시 (홍콩 및 해외 소재 모두 해당) 강제집행 대상에 편입되어 채무상환에 이용될 것이다. 또한, 이사직을 포함한 특정 직업군에는 재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전문직의 경우 자격증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제약은 4년동안 유지하게 되는데 과거에 파산결정을 받은 사람일 경우 (또는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시)그 기간은 5년, 8년 등으로 길어지게 된다.

위 내용과 같이 개인이 파산결정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택시이용,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파산사실도 일반에 공개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은 (파산결정 내용은 관보에 게재됨) 채무자의 사회적, 경제적 제기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물론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 상환의무 이행과 함께 채권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비추어보면 과하다고 여길 것도 아니지만 성실히 채무상환에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제기를 돕고 과도한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에게는 파산보다는 높은 원금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 IVA) 제도이다.

절차적으로 채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환제안서와 재무내역을 법원에 제시하여 임시허가를 받도록 한 후 채권자에게 동 내역을 제시하여 동의(채무원금 75%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구하게 한다. 채권자(단)은 동 제안에 대한 수정, 거부, 동의 등의 결정을 해야 하며 그 결정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환계획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법원은 기타 채권자의 주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오로지 승인된 상환계획서에 의한 채권채무 상환만을 인정하게 되며 승인서에 포함되지 않은 파산신청 등의 신청을 거부하게 된다. 실제로 IVA제도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간 사적으로 합의를 한 후 채권자가 추후 변심하여 합의를 파기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하는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적합한 대처방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