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08-30T17:27:45+00:00

공지사항

저희로펌과 홍콩의 최근 소식 입니다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기

공지사항

김정용 대표변호사, 홍콩한인70년사 기고문

작성자
Kim & Co.
작성일
2020-02-27 11:25
조회
58
홍콩한인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며 발간된 '홍콩한인70년사' 기념 책자에 Kim & Company, Solicitors 김정용 대표변호사가 '홍콩의 법률체계'를 주제로 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홍콩의 법률체계

식민지 시대를 거쳐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은 영국과 중국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 후 50년 동안은 기존의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홍콩의 미니헌법이라 불리는 Basic Law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비록 홍콩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는 아니더라도 이 Basic Law는 홍콩의 최상위 법으로 인정을 받는 다는 점에서 미니 헌법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영미법과 대비되는 법체계는 대륙법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 영연방 국가에서 인용되어 왔으며 사실상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국가 대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런 대륙법과 영미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판례법에 대한 비중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현 시대의 영미법도 기본적인 체계는 예전과 달리 성문법이 판례법에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법체계의 구성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혹자는 영미법 체계에서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대다수 국가에서 인정되는 삼권분립 체계하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인 판례만으로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분립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부에 의해 법령을 지속적으로 제정하도록 하여 기존의 판례법과 함께 법체계를 발전해 나가고 있다해야 할 것이다.
간혹 외국소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1997년 반환 이후 홍콩에는 중국본토의 법령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홍콩은 반환후에도 기존의 영미법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체 입법부에 의해 새로운 법령을 지속적으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반환이전에 비해 법률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분야별 특성 및 한국과의 법체계 차이

1) 변호사 제도:
홍콩의 변호사제도는 영국의 시스템에 따른 Solicitor 와 Barrister로 양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사무변호사 후자는 법정변호사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Solicitor와 Barrister는 모두 동일한 law school 학업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과정인 PCLL (한국의 연수원과 유사한 법무실무 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Solicitor 혹은 Barrister중 자유롭게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Barrister는 의뢰인을 직접 대면할 수 없고 반드시 Solicitor만이 의뢰인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혹은 로펌은 Barrister가 아닌 Solicitor만이 소속될 수 있고 Barrister는 개인사업자로서 Chambers 라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Solicitor의 업무는 상술한 재판에 대한 업무 외에도 금융, 기업, 상사 등에 걸쳐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며 Law Firm에 소속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반면 Barrister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써 타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 Solicitor는 2년의 수습과정을 거치게 되며 연수원 졸업이전에 Law Firm으로 부터 수습변호사 계약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펼치는 반면 Barrister는 Law Firm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 선배 Barrister를 보조하며1년의 수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역사적으로 Barrister는 법원에서 재판에 출두하여 변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Solicitor는 그 외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변호사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도 Barrister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Solicitor는 소송에 있어서는 서면단계 (소장, 답변, 증인진술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소송 외의 상사, 금융, 부동산 등의 비 소송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Barrister만이 모든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Solicitor도 1급심인 Magistrate’s Court과 2급심인 District Court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할 자격이 부여되어 있으며 Barrister에게는 상술한 1, 2급 법원 외에도High Court 및 최종심 법원인 CFA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 독자적인 변론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High Court이나 CFA 사건에 있어서도 Barrister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Solicitor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영국에서도 두 변호사군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홍콩도 다수의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은 구분에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구분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소비자입장에서는 두 분류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교육과정에 차이가 없고 과거에 비해 변호사의 공급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도 두 변호사군을 구분할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기준 홍콩에 등록된 변호사 수를 보면 Solicitor는 약 10,000 명인 반면 Barrister는 그 수가 약 1,500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2) 민사:
홍콩의 민사소송제도 역시 큰 틀에서는 영국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륙법 체계와 비교했을 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굳이 한국과 상이한 점이 있다면 시효가 각 사안에 따라 많이 상이하며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영어 혹은 중국어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3) 형사:
형사소송은 상술한 변호사 제도나 언어 선택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외에도 구속과 묵비권 항목이 비교적 특이한 점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형사사건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증거인멸이나 비 홍콩거주민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구속수사 보다는 불구속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묵비권에 대해서도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하는 사례는 흔하게 접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변호사로 부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문을 받기 이전에는 조급하게 수사관의 질의에 답변하기 보다는 묵비권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이한 점은 홍콩의 형사사건은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수사과정이 다소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이 한국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사회전반으로 보았을 때 이점도 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 상사 및 기업업무:
홍콩기업이나 개인은 계약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매우 냉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계약 내용에 대해 존중하고 준수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상행위의 출발은 신뢰라고 하지만 결과물과 신뢰 사이에는 계약이라는 도구가 등장하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계약서의 분량은 매우 방대하고 그 내용은 상당히 세밀하며 꼼꼼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 점에서 한국기업 혹은 개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경험하였다. 신뢰를 우선시하고 당사자간의 조율에 따라 혹은 정부의 규정이나 법령에 따라 계약내용이 정해지거나 혹여 부족한 계약내용에 대해 정부 혹은 법령에 의해 어느정도 보완이 가능한 한국사회와는 달리 홍콩은 계약에 대해서 만큼은 법령이나 정부에 의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 임대차 혹은 노사관계 등이 대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계약을 중요시하는 홍콩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사전 자문이 중요할 것이다. 더욱이 홍콩업체와 계약하는데 있어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홍콩법을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간혹 영어로 된 계약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사용하거나 가져온 영문계약서는 홍콩법이 아닌 미국법에 의해 작성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직접 홍콩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링크 : 홍콩한인회 / http://krahk.korean.net/notice/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