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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47. Personal Injury – 상해사건에 있어서 책임과 보상액의 산정 (2)

작성자
Kim & Co.
작성일
2020-05-08 13:12
조회
8
지난 글에서는 상해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책임을 인정 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입장을 소개해 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상해사건의 피해액수에 대한 산정방식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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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액의 산정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합의 액수를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상해사건으로 인한 보상액수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으므로 홍콩에서는 대부분 상해사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액수를 결정 받게 된다.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는 사건의 유형과 피해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 및 수입 등을 고려하게 되며 여기에 판례를 통한 유사 사건에서의 액수를 고려하여 결정되게 되며 동시에 아래와 같은 3가지 요소를 적용하게 된다:

 

1. PSLA – Pain, suffering and loss of amenities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식적 고통에 대한 항목으로써 법원은 4개의 정도로 구분하여 참고액수를 제시하고 있다.
(i) Serious – 재발성 후유증이 있는 심각한 골절 등 – HKD400,000~540,000
(ii) Substantial – 평생 치료를 요하는 복합적 상해 – HKD540,000~660,000
(iii) Gross –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장애 – HKD660,000~1,000,000
(iv) Disaster – 지속적 치료 및 평생 타인 도움 필요 – HKD1,000,000이상

 

2. Pre-trial loss of earnings
사고 시점으로부터 소송개시까지 발생한 실질적 손실로써 이미 발생한 의료비, 휴무로 인한 임금손실 분, 작업 불가능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분 등을 의미한다. 일례로 HKD50,000을 벌던 자동차 영업사원이 사고 발생 날로부터 20개월 뒤에 재판이 개시되었고 그간 사고피해로 인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HKD20,000으로 줄었다면 HKD30,000x20=HKD600,000과 함께 지불한 의료비용, 교통비 등을 포함하게 된다.

 

3. Loss of future earnings 혹은 loss of earning capacity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할 수 있었던 수입액과 사고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분을 의미하며 공식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30대 중반의 남자가 사고로 인해 월 HKD5,000의 수입손실이 예상된다면 공식에 따라 약 HKD800,000이라는 액수가 인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