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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37. 계약법 - 제 3자의 권리

작성자
Kim & Co.
작성일
2020-03-27 10:57
조회
3
중계무역을 하는 A사는 수입업체 B사와 과일 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조건은 2016년 1월 1일까지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 사과를 비롯한 과일 다섯 컨테이너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A사는 해당 물량을 다시 과일도매상 C사에 2016년 1월 10일까지 공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B사는 약속된 날짜에 해당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고 결국 C사까지 손해를 끼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 C사 대표는 결국 A사를 고소하기로 하였지만, 중계회사인 A사는 자산도 없고 자금능력도 없는 업체로써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B를 고소해야 했지만, 변호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C사가 A와 B간에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C가 B를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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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는 Privity of Contract 이라는 법리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다. 어찌 보면 당연한 설명이지만 상술한 예시와 같이 제3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사실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홍콩입법부는 이런 문제를 실정법 층면에서 해결하고자 2014년 11월 입법을 통해서 법 Contract (Rights of Third Parties) Ordinance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법의 주된 내용은 계약서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제3자를 지정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특정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에 의해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적용대상은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서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