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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35. 홍콩에서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작성자
Kim & Co.
작성일
2020-03-19 12:10
조회
5
박 사장은 동갑내기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마침 당일 오후 바이어를 공항에 바래다주기로 한 관계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 공항에서 바이어와 작별인사를 하고 Island 소재의 집으로 갈 예정이던 박 사장은 예상보다 시간이 늦었다는 생각에 집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약속장소인 Sai Kung으로 향했으며 약속장소에 도착 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만남을 갖게 되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고민하던 그는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홍콩의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기준이 한국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핸들을 잡게 되었다. 하지만 도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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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도로교통법인 Road Traffic Ordinance Cap. 374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금지 및 그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알코올의 함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산정기준은 한국의 방식과 상이하기는 하지만 한국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로 환산해 보면 한국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 농도0.05%을 초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기준과 별도로 호흡과 소변에 의한 기준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과 같이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최고기준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처벌은 벌금과 실형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가지만 적용받게 되는데 최고벌금은 HKD25,000이며 최고 실형은 3년, 그리고 면허정지(6월~5년까지) 와 벌점 10점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0.05%를 시작으로 측정된 알코올 농도에 따라 1, 2, 3 tier로 세분화하게 되는데 0.05~0.08% 까지는 Tier 1, 0.08~0.15%는 Tier 2, 그리고 그 이상은 Tier 3로 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 기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벌금이 일반적이지만 Tier 3 혹은 사고를 야기한 경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