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2019-08-09T16:25:15+00:00

법률상식

홍콩법률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기

법률상식

[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27. 계약법 - 손해배상조항

작성자
Kim & Co.
작성일
2020-02-18 16:24
조회
16
A사는 B사에 특정 서비스를 3년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두 회사의 담당자들은 계약서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이었다. 해당 서비스에 따른 B사가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연간 HKD100 million에 이르고 A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로 마련해야 하는 자제 및 설비가 HKD150 million에 달하기 대문에 A사는 B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 최소 HKD150million을 자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B사는 HKD150 million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며 일방이 위약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시점에서 실질적인 손실액을 산정하여 위약자가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조항을 마무리 하자는 입장인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당사자들은 위약 상황에 따른 손해금액을 사전에 정하는 방법과 미리 정하지 않고 추후 상황에 따라 산정하겠다는 내용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을 경우는 상황에 따라 사후에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산정에 있어서 검토하게 되는 요소로써 “Expectation” 손실에 의한 산정방식과 “Reliance” 손실에 의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대 값에 의한 산정이란 계약이 문제없이 이행될 경우의 상황을 참고로 할 것이고 의존 값에 의한 경우는 계약이 애초 체결되지 않았을 시 당사자가 처했을 상황을 참고로 할 것이다. 각각 계약에 의한 이득과 계약에 의한 손실을 예상하여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지만, 그 액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 합의된 액수가 상황과 맞지 않게 과다할 경우 자칫하면 벌칙조항으로 인정되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특정액수를 정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이고 상황과 부합하는 액수가 되어야 할 것이며 행여 벌칙조항 혹은 벌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내용 상 벌칙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