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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26. 채권채무관계 - 사기여부

작성자
Kim & Co.
작성일
2020-02-11 10:41
조회
4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지인인 B씨에게 HKD5,000,000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B씨가 요구하는 이자율이 다소 높고, 만기도 6개월로써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A씨는 담보로 제공할 자산도 없었고 보증인도 없었던 상황이기에 할 수 없이 B씨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고 자금을 받게 되었다. A씨로서는 지난달 확정된 주문을 다음달 선적하고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아 B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A씨의 계획과는 달리 물건을 주문했던 바이어는 부도가 났고 A씨는 준비된 물건을 선적할 수 없었다. 생산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하여 다른 바이어를 찾던 A씨는 결국 원가의 20%도 되지 않는 가격에 물건을 처분하게 되었고 직원 월급을 주고 난 후 수중에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만기는 도래하였고 B씨는 사기라며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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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와 같이 홍콩에서도 돈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에 사기 여부의 대한 다툼이 많다. 채무채권에 대한 민사문제는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 반면에 자신들이 처한 채무채권 관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실정이다.

홍콩에서 사기란 “타인에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나 제3자가 수익하도록 하였거나 대상자(“타인”)를 불리하게 하였고 언행 당시 이런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위 사례에서는 A씨가 B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였지만 그런 결과를 애초부터 의도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유무가 결정될 것이다. 아마도 A씨는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기에 형사책임은 없을 것이고 B씨도 억울하겠지만 높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단기에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과도한 “투자”의욕에서 비롯된 투자실패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은 매우 광범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를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사기인지 여부를 결론 내리기 힘들 것이다. 일례로 A씨가 이미 바이어의 부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지, 만기가 도래하는 6개월 후 자신의 자금상황은 이미 자신의 현금 흐름상 가능성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 등의 요소를 통하여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모든 사건은 그 개별적인 내용을 검토하며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