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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9. 형법 (Bail – 보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1-12 11:42
조회
8
홍콩에 3일간 여행을 시작한 친구사이인 철수와 명수는 호텔 주변에 유명한 바가 있다는 정보에 도착 즉시 바에서 맥주를 즐기게 된다. 하지만 저녁식사도 하지 않은 두사람은 곧이어 과음하게 되었고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결국은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어 때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대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결국 두 사람을 다음날 재판으로 넘겨 신변을 사법부로 인계하고 재판을 받도록 하였는데 법원은 두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석신청을 거부하고 곧 바로 구속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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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라는 제도는 대부분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로써 홍콩에서도 Bills of Rights article 5(3)에 의거하여 동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기간과 재판 기일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살인같은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하지만 위 두사람과 같이 홍콩시민 (홍콩 아이디 소지자)이 아닌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홍콩과 연계성이 결여된다는 것인데 홍콩시민이 아니므로 홍콩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물론 피의자는 보석이 불허된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신청을 심리하게 되는 법원이 고려하는 요인들은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개인 이력, 홍콩과의 연계성 유무, 보증인 유무, 보증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보석을 허가할 경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특정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홍콩에서 出境금지, 정해진 요일에 경찰서 출석하여 신고하기, 보증인 입보, 보증금 납부 등이 있을 수 있다.

보증인은 통상적으로 법원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며 피의자가 재판 당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보증인이 기 납부한 보증금을 몰수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보증인이 납부하게 되는 보증금은 반드시 보증인 본인의 자금 이어야 한다. 또한, 여권제출과 함께 내려지게 되는 출국금지명령은 별도로 해당기관에 통보되기 때문에 재외공관에 여권을 재발급 받아 몰래 출국하려는 시도는 애초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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