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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93. 구조자의 책임 (Rescuer’s liability)

작성자
Kim & Company, Solicitors
작성일
2020-12-29 13:42
조회
330
아침 일찍 학교로 향하던 철수는 바로 앞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행인들이 다가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불러도 보았지만 노인은 의식이 없어보였고 행인 중 한 사람이 바로 999에 신고하였지만 아무도 노인에게 직접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근처에 병원이 있는 것을 알고있던 철수는 노인을 등에 엎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하였지만 얼마가지 못해 실수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길가에 넘어지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한 노인은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게 되었지만 검사 결과 한쪽 팔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병원 측에 자신이 노인을 병원으로 모시고왔고 뛰어오던 도중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병원 담당자는 법적으로 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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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조자 (rescuer) 에 대해서는 면책이라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철수와 같이 자발적으로 타인을 구조하는 사람은 구조를 하는대 있어서 자신의 과실로 인해 피 구조자가 신체적 혹은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있다는 설명이다.몇몇 국가에서는 철수와 같이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하는 사람 (Voluntary Rescuer)에 대해서 구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 시켜주는 법률이 있지만 홍콩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착한 사마리안인의 법 (Good Samaritans Law)으로 불리는 이런 법령의 주된 목적은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으로 부터 구조자를 보호해 줌으로써 곤경에 처한 타인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