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2019-08-09T16:25:15+00:00

법률상식

홍콩법률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기

법률상식

[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104. 부동산

작성자
Kim & Company, Solicitors
작성일
2021-03-24 16:48
조회
256
단독주택을 구매하고자 적절한 매물을 찾고 있던 김 여사는 마침 Mr. Chan이 매물로 내놓은 Sai Kung 소재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발견하였다. 약속한 날짜에 집 구경을 하던 김 여사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했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김 여사는 특히 Chan의 부인이 직접 조성했다는 정원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갖가지 특색 있는 조경석과 조경수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의 분수대가 그 중간에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김 여사는 바로 다음날 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류절차를 마무리한 후 곧이어 열쇠를 인수받게 되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토록 마음에 들어 했던 정원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심지어 침실과 거실에 배치되어 있던 일체의 인테리어도 모두 철거된 상태였는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 여사가 집 구경 당시 보았던 정원의 구성물과 집 내부에 있던 인테리어 장식들이 과연 해당 주택에 일부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들이 Fixture 혹은 Chattel인가에 달려있다. Chattel이라 함은 動産을 의미하며 어느 한 장소에 귀속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일컫는다. 반면, 이런 Chattel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특정토지에 귀속될 경우, 해당 물건은 Chattel에서 Fixture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벽돌 그 자체는 Chattel이지만 주택시공에 사용되어 건물 외벽건축에 사용되었다면 그 성질이 Fixture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Chattel에서 Fixture로 바뀌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법원은 해당 물건이 해당 장소에 자리 잡게 된 목적과 그 결합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그 외에 무거운 물건들은 그 자체가 “part and parcel of the land”이라는 해석으로 해당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Holland v Hodgson).

법원이 판단한 사례들을 살펴보자면:-

Hamp v Bygrave – 정원장식물 및 정원에 소재한 석조 조형물: Fixture
D’Eyncourt v Gregory – 사자모형의 정원 조형물: Fixture
Botham v TSB Bank – 욕실용품: Fixture; 카페트, 커튼, 실내등: Chattel
Irene Loong v Pun Tsun-hang – 에어컨: Fixture
Elitestone Ltd v Morris and another – 방갈로: Fix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