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2019-08-09T16:25: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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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15. 계약법 - 묵시적 조항

철수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의자와 테이블을 구매하러 인근 가구점에 들렸다. 마침 마음에 드는 의자 6개와 테이블의 세트를 발견한 철수는 직원에게 해당 제품을 야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직원은 야외에서 ...

2019.12.04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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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14. 이메일 해킹

한국기업 K사는 홍콩기업 H사로부터 의류수입을 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USD500,000을 송금하고자 하는데 갑작스럽게 H사 담당자로부터 H사 사정으로 송금을 H사 자회사인 H1사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K사 담당자는 회신메일을 통해 해당 요청에 대한 확인을 ...

2019.11.27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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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13. 교통사고의 처리

자가용을 운전 중이던 김 사장은 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동물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말았다. 차량을 갓길에 안전하게 정차한 김 사장은 차에서 내려 피해 정도를 확인한 결과 자신의 차량 범퍼에 손상이 있었고 가드레일에 약 3미터 길이의 ...

2019.11.2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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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12. 체포와 묵비권 (2)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대신 경찰에게 선처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조서를 작성한 후 그의 보석신청을 거부한 채 다음날 법원으로 사건을 인계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뒤늦게 법원에서 당직변호사를 통해 묵비...

2019.11.21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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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11. 변호사법 – Refusing Instruction (사건수임의 거부)

A씨는 거래처 B씨와 물품공급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결정하고 지인의 소개로 Chan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사건을 의뢰하게 된다. B씨는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관련문서를 Chan 변호사에게 건내고 두 사람은 사건에 대해 상당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결국 Chan 변호...

2019.11.18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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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10. 부동산 – Deed of Mutual Covenants

A군은 홍콩에서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게 되어 홀로 홍콩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사전답사를 위해 홍콩에 오게 되었다.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본 그는 대부분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대안을 찾던 중 인터넷에서 비교적 저렴한 원룸형식의 studio ...

2019.11.15 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