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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109. 사기

작성자
Kim & Company, Solicitors
작성일
2021-05-11 12:14
조회
181
홍콩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김사장은 업계의 과다경쟁과 시장의 수요감소로 인해 사업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폐업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최근 회계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던 그에게 지인 박사장이 떠올랐다. 박사장은 현금 약 HK$10million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였고 몇 년 전 은퇴한 상태였다.

결국, 박사장은 김사장에게 HK$10million을 빌려주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했던 김사장의 사업은 그로부터 6개월 뒤 폐업하게 되었고 박사장은 김사장을 상대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문의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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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은 사실 정답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사기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반면, 단순 민사사건으로 간주하여 수사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점은 김사장이 박사장의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위(Actus Reus)와 의사(Mens Rea)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그 정도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관련 법에서는 비교적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영미법의 특성상 동일 사건에 있어서 특정법률을 적용할 경우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기에 지면을 통해서 이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특정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한 이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혹 유사사건에 처한 독자가 있을 시, 입장이 김사장 혹은 박사장인가에 따라 원하는 정보가 달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인 해설은 유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