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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107. 대가없는 계약

작성자
Kim & Company, Solicitors
작성일
2021-04-19 12:30
조회
142
이사를 앞둔 김군은 자신의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자동차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운행하지않고 차고에 세워둔 지 벌써 20년이 지났고 부품도 구하기 어려워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김군의 고민을 접하게 된 이웃 박군은 자동차를 자신에게 무료로 넘겨주면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김군도 힘들게 수리한 들 누가 사줄 것 같지도 않아 박군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전등록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판매가격은 “무료” 라고 기재하였다.

3개월 후, 김군은 해당 자동차가 미국에서 100만불이 넘는 가격에 팔리는 인기있는 classic car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군이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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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김군은 대가가 없는 계약이었다는 논리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미법 체계의 계약법 상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대가(Consideration)가 있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가의 종류나 액수 등은 중요치 않기에 박군이 $1만이라도 김군에게 지불하였더라면 김군은 계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돈이 아닌 노동이나 다른 대가도 인정되기에 일례로 박군이 자동차를 가져오는 대신 김군의 차고를 청소해 줬다던지, 아니면 김군에게 커피 한잔을 대접해 줬다면 박군의 계획은 완벽했을 것이다.

참고로 계약문서가 Deed이라는 형식을 구비하였을 경우 대가의 요건은 면제된다. Deed의 형식이란 Sealing, Signing 그리고 Delivery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