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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106. 계약의 무효

작성자
Kim & Company, Solicitors
작성일
2021-04-09 12:04
조회
217
사업악화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박 사장은 결국 집을 담보로 자금을 충당해 보기로 한다. ABC 은행으로 간 박 사장은 집을 담보로 5million을 대출받기로 하는데 은행은 박 사장의 집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인도 서명할 서류가 있다며 같이 내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 사장의 부인은 비록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전업주부인 그는 은행의 복잡한 대출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뿐더러 깨알만 한 영어로 되어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평생을 같이 해온 남편을 믿고 남편의 “지시”에 따라 서류에 서명하였지만 박 사장의 회사는 6개월 뒤 결국 부도를 면치 못했고 은행은 집행을 위한 절차에 도입하게 되었다. 과연 박 사장과 부인은 속수무책으로 집을 빼앗기고 말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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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법리가 몇 가지 있는데 박 사장 부인의 경우 Undue Influence라는 법리를 근거로 자신을 주장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리의 원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일방(A)의 배후에는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관계에 있는 제3자(C)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런 관계를 알고 있는 (혹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계약 상대방(B)은 A가 실제로 C의 영향력 없는 상황에서 A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를 알아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박 부인이 박 사장의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은행서류에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기에 이런 가능성을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추후 박 부인이 Undue Influence 이론에 의지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대항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Barclays Bank Plc v O’ Brien 사건에서 법원은 은행이 유사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3가지 의무를 제시하였다:
1) 박 사장이 없는 자리에서 박 부인에게;
2) 대출서류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설명하고, 박 부인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후; 및
3) 박 부인에게 박 사장 없이 홀로 독립적인 법률 의견을 사전에 구해볼 것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