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관할법원 2019-08-09T15:51:37+00:00

관할법원

법원에 따라 형량이 상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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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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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사건은 Magistrate’s Court에서 첫 재판이 이루어지며 이후의 관할법원은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 형량 및 검찰측의 요청에 따라 Magistrate’s Court, District Court 및 High Court 등에서 심리 하게 됩니다.

법원별로 판결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금 형량
Magistrate’s Court 통상HKD 100,000
단HKD 5,000,000 적용법령 유
단일 사건 2년
2사건 이상 병합 시 3년
District Court 무한 7년
High Court 무한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