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Plea Bargain 양형거래 2019-08-19T18:48:54+00:00

Plea Bargain 양형거래

협상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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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 Bargain (양형거래)

Plea Bargain
(量刑거래)

홍콩에서는 피의자가 기소내용 중 일부에 대해 인정을 하거나 심지어 혐의 전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검찰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혐의로 소장을 변경하거나 구형량을 조정 또는 특정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등의 거래(Plea Bargain)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런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홍콩에서는 합법적인 동시에 실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피의자는 완전한 승소(무죄) 확신이 없을 경우 일정 선에서 동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저희 Kim & Company, Solicitors는 상황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업무
예시

증거와 증인에 대한 검토 및 의뢰인에게 의견 제시

의뢰인의 결정이 있을 시 담당 정부기관과 협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