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체포 및 조사 2019-08-05T16:53:49+00:00

체포 및 조사

초기 대응,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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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및 조사

체포 및 조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수사당국은 체포된 사람을 통상 72시간 내에 조사하고 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차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혐의가 있고 증거나 증인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 또는 추가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석방하게 됩니다.

기소나 추가 조사를 할 경우 수사당국은 자체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데, 72시간 이상 체포한 상태로 조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보석을 허가해 주면서 정해진 기간 이후에 다시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바로 법원에 인계하여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외국인의 경우 보석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일반적므로 사안별로 검토 및 대처가 필요합니다.

관련업무
예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을 위한 보석 신청

경찰, ICAC, 이민국 등의 조사에 동행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유효성에 대한 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