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한국판결 2019-08-05T16:52:29+00:00

한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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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결문의
홍콩 내 집행

홍콩과 한국은 아직 판결문을 상호 인정해 주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한국 법원에서 취득한 판결문을 근거로 홍콩 소재 채무자 혹은 관련성 있는 자산에 대해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법원의 판결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또는 홍콩법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한) 홍콩 법원에서도 그 내용을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홍콩 법원에서 간이 절차를 이용하여 새로운 판결을 구하는 방법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문을 홍콩 법원에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소송이기 때문에 홍콩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느 민사소송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홍콩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업무
예시

특정 한국 판결문의 홍콩 내 집행 가능성 검토

한국 변호인과 협업하여 필요한 한국 법원 판결문 및 법률 의견 확보

홍콩 법원에 한국 법원판결문 및 기타 관련문서를 토대로 하는 민사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