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궐석판결 2019-08-19T18:41:47+00:00

궐석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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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판결

권석판결,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행동을 이행해야 하는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규정 위반자의 재판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상대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Default Judgment (가칭 궐석판결)이라 하며 소송의 서면단계에서 정해진 기간에 피고가 정해진 행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원고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출된 증거나 증언이 너무나 명확하여 굳이 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원고의 요구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은행에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 은행은 대출계약서와 미상환 증거자료만을 토대로 승소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Summary Judgment (가칭 약식판결)이라 하며 원고가 소장을 상대에게 송달한 후 상대가 반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원고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업무
예시

소송 전 Summary Judgment 적절여부에 대한 검토

Default / Summary Judgment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