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금지명령 2019-08-19T18:41:23+00:00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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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금지명령,
강제이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경우에 따라 특정 자산을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가 홍콩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결을 확보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버리면 채권자는 설령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충분히 구제받기 어려운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injunction을 확보함으로써 매각을 방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 법원은 이런 injunction신청을 심리하는데 있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해당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고 충분한 설명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통상 injunction 신청은 일방적인 신청 (상대의 심리가 있기 이전에)을 하게 되므로 재판부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로인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므로 신청하는 injunction 종류에 따라 사안의 긴박성, 판결에 의해 양측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 채무자의 실질적인 면탈가능성 등을 토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Injunction 은 상기와 같은 특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과 함께 강제이행 (Mandatory injunction)을 명령하는 내용의 명령도 존재합니다.

저희 Kim & Company, Solicitors와 그 구성원들은 다양한 유형의 injunction 신청 경험을 토대로 각종 사건에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업무
예시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보전 조치

홍콩 소재 선박 또는 항공기를 상대로 하는 금지명령

전세계에 소재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Mareva Injunction

은행을 상대로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하라는 금지명령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자산을 반환하라는 강제명령

Anton Piller 명령 신청